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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검찰과 관련된 용어 중 알쏭달쏭 혼동되는 단어를 비교 분석하여 쉽게 알려드리는 코너~ [검.알.못 용어사전]! 첫 번째 용어로는 뉴스나 영화 등 각종 미디어에서 자주 접하는 ‘피의자와 피고인’! 두 용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용어의 차이가 쉽게 이해되도록 현직 검찰수사관이 설명해드립니다~ 【In dubio pro reo】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무죄에 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따라서 비합리적 의문의 제기는 제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 선고를 해야 한다는 원칙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7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가와 편의점주 A씨를 찔렀습니다. 찔린 A씨는 부상으로 도망갈 수 없자 발차기로 노인을 쓰러트려 칼을 뺏었는데요. 최근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디이슈에서 확인해 보시죠. #JTBC뉴스 #디이슈 #흉기 #칼 #피의자 #통보 #정당방위 #대전 #편의점 #부상 #상해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수사기관에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 과연 '증거의 왕'일까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화를 사법정책연구원의 이상훈 연구위원이 지금!! 보고 드립니다~! 보고서 전문 보기: 🤍 #재판 #법원 #증거
[앵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으로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최 모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최 씨는 오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조금 전 출석했습니다. 최 씨의 법원 출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피의자 최 모 씨,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자] 왜 범행을 결심하셨습니까? [최 모 씨 /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 ….] [기자]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최 모 씨 /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 ….] [기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최 모 씨 /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 ….] [기자] 반성하세요? [최 모 씨 /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 ….] [기자]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최 모 씨 /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 ….] [기자]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겁니까? [최 모 씨 /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 ….] [기자] 한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앵커]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요. 오늘 실질심사 진행하면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흉기 난동 피의자 조 모 씨가 범행을 벌인 시각은 오후 2시 7분, 경찰 조사를 통해 그의 동선이 차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주거지인 인천에서 낮 12시 3분쯤 택시를 탄 뒤, 12시 59분쯤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에 도착해 1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범행 10분 전인 1시 57분쯤 인근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경찰에서, 할머니로부터 '왜 그렇게 사느냐'는 질책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경찰은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거 직후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듯했고, [조 씨/피의자 :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더라고….] 반성과 함께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 씨/피의자 :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술과 마약을 했다고 했다가 측정과 검사 결과가 반대로 나오자 또 말을 바꿨습니다. [구본진/변호사 :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같긴 한데…. 재판에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경찰은 조 씨가 남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과 관련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건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재로서는 100퍼센트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오늘(24일) 조 씨가 함께 살았던 이모를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모레 결정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 #SBS뉴스 #뉴스영상 #신림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9일) 오후 2시 강도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주범 이경우와 공범 황대한, 연지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과 피해자를 미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이 모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처음 취재진 앞에 얼굴을 드러낸 주범 이경우는 “이번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좋은 아들, 좋은 사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사랑한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경우는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주사기는 어디서 났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연지호는 ‘빚 때문에 범행한 게 맞나, 얼마를 받기로 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에게 “3억 정도 받기로 했다”며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황대한은 ‘직접 살해한 게 맞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이경우 등 3명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촬영기자 : 김현민)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강남납치 #신상공개 #이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경찰-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피의자신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경찰조사 #피의자신문 #형사전문변호사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lawofficech.co.kr 공식블로그 ▶🤍 ▶🤍
외계통신 EP.13-05 외계통신 (2018)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제 3자인 다국적 외신들의 시점으로 풀어보는 외신 버라이어티 《책 읽어 드립니다》, 《어쩌다 어른》 제작진이 만든 대한민국 대표 지식 큐레이팅 채널 『사피엔스』 → 🤍
부산에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23살 정유정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1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학생 딸의 영어 과외를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중학생처럼 보이기 위해 교복을 입고 피해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후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시신과 함께 유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진행된 조사에서 사건의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범죄수사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살인에 대한 충동을 느껴 실제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살인과 시신 유기 방법까지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범죄가 있는지, 공범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서지윤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더 자세한 정보 🤍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 #SBS뉴스 #뉴스영상 #부산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쉽게 쏙 귀에 쏙 법률 용어 쏙 출연: 김기윤 변호사 / 김기윤 법률사무소 양지민 변호사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생생 법률쇼에서는 시청자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 줄 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과 더불어 시사·정치·경제·문화 등 우리 사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하여 신선함과 친근함을 더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법률 토크쇼 ‘생생 법률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월~금요일 생방송 매일 오후 2시 ~ 오후 4시 ■ 법률 시사 토크쇼 '생생 법률쇼' 생방송 안내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 ~ 오후 4시 ■ 법률방송 IPTV 채널 안내 kt olleh tv [213번] / SK B tv [280번] / LG U+tv [250번] ▶ 법률방송 유튜브 구독하기 🤍 ▶ 법률방송 홈페이지 🤍 ▶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 🤍 ▶ 법률방송 페이스북 🤍 ▶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02-533-6067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을 하게 되면 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확인을 거쳐 사건의 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한 뒤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불측의 사정으로 인해 피의자로 출석을 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 요구되는데요, 형사전문 임재혁 변호사와 함께 기본적인 피의자조사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온라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23살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과외를 구하는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교복을 입고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고,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00:00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00:56보행자들 향해 150m 광란의 질주‥3분 새 9명에 '칼부림' (2023.08.04/뉴스데스크/MBC) 02:42 범행 하루 전 현장 방문‥경찰, 테러방지법 적용 검토 (2023.08.04/뉴스데스크/MBC)
"죄송합니다"…'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구속)을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조선은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왜 그랬냐'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한 거 맞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선에게 살인·살인미수·사기·절도 등 4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선의 진술과 수사로 확인한 정황 증거로 미뤄 조선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은 경찰에서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다"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등을 검색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홍콩 묻지마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박종혁 영상: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신림동 #조선 #흉기난동 #피의자 #송치 ◆ 연합뉴스 유튜브→ 🤍 ◆ 연합뉴스 홈페이지→ 🤍 ◆ 연합뉴스 페이스북→ 🤍 ◆ 연합뉴스 인스타→ 🤍
213m 상공에서 여객기 비상문을 연 혐의로 체포된 30대 이 모 씨. 비행기는 다행히 무사히 착륙했지만, 200명이 타고 있었던 만큼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을 잃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비행기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열린 비상문으로 내리려는 행동도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의 돌발 행동을 제압한 건 근처에 앉았던 승객들과 승무원이었습니다. [김형수 /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내리고 싶다는 액션을 표현하니까 옆에 있던 승무원하고 승객들이 바로 제지를 해버려서….] 착륙 당시 바로 옆자리에 있던 이윤준 씨도 이 씨를 제압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승무원의 도움 요청을 받자 안전띠도 풀지 못한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피의자를 낚아챈 겁니다. [이윤준 / 옆자리 탑승자 : 승무원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피의자를) 맨팔로 잡고, 당기고….]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 승무원과 기장, 탑승객 등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촬영기자: 이영재 화면출처: SNS 48살 이윤준 씨는 사건 당일 제주도 출장을 마치고 대구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씨는 비상문을 열었던 범인이 탑승했을 때부터 자꾸 두리번거리고 자신과 눈도 많이 마주쳐서 당시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윤준 / 비상문 연 범인 옆자리 승객 : 자꾸 두리번 두리번거리고 뭔가 안절부절못하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약간 불안하다….] 대구공항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갑자기 쓰고 있던 모자와 헤드셋이 바람에 날아가 고개를 들어보니 문이 열려 있었고, 범인과 눈도 마주쳤다고 기억했습니다. [이윤준 / 비상문 연 범인 옆자리 승객 : 진짜 바람은 계속 들어오고 보고 그리고 이 친구도 눈을 돌렸죠. 눈을 돌리니까 눈이 또 바로 요 정도 거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바로 마주치잖아요.] 다행히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무사히 착륙했지만, 그때 옆에서 '탁'하며 벨트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범인이 비상문 쪽으로 갈 때 승무원이 도와달라고 외쳤고 이 씨는 왼팔을 뻗어 범인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이윤준 / 비상문 연 범인 옆자리 승객 : 이 친구를 보니까 이미 열린 틈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서 이렇게 내리겠다고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잡았고….] 이 씨는 사건 당시 뒤에 앉은 초등학생들이 울음을 터드리는 등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윤준 / 비상문 연 범인 옆자리 승객 : 나 할 일도 많은데 죽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재난 영화들 보면 대체로 죽잖아요. 아 이게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 씨는 국민안전재난총연합회 제주본부 상임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어 안전을 지키는 데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인터뷰에 응했다고 했습니다. 또, 추가 사고가 나지 않은 건 상황을 정리한 승무원들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납치와 살해를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들 일당은, 도주 역시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청주에서 성남까지 피의자 중 한 명을 태웠던 택시 기사를 접촉해서 그날의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태연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들의 도주를 택시기사의 진술과 CCTV 영상을 중심으로 따라 가봤습니다. 🤍 #강남, #여성납치살인사건, #계획범죄
’돌려차기 사건’ 관련 가해자 신상공개 논란 확산 가해자 보복 예고…유튜버 등이 신상 공개하기도 현재로썬 제한적 공개만 가능…"실효성 부족" 형 확정 전 피고인도 ’신상 공개’ 방안 검토 [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신상 공개 확대를 주문한 만큼,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선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물론,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작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 범행을 예고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피해자는 신상 공개를 호소했고, 유튜버와 구의원이 자발적으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은 피해가 중대하거나 범행 사실이 확실한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항이 모두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게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은 2심에서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한 신상공개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역시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신상공개가 또 미뤄지고, 형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야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피해자 역시 이번 선고 직후 법원의 신상공개 결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YTN '뉴스라이더') : 저도 정보가 많이 있었어요. 굳이 제가 그렇게 특정 지역에 알릴 거였으면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부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 신분이라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피고인이라도 재범 우려가 있다면 재판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가능해야 하고, 오히려 피의자보다 인권 침해 우려가 적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구승 / 형사 전문 변호사 : 제도가 없다면 보완을 해서, 피의자보다는 확정된 판결이나 유죄 판결이 나온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의 중대함이나 범행수단의 잔인함 등 피의자에 대한 기존 신상공개 제도에도 모호한 점이 많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한 만큼,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권보희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법률용어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등과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는 것을 뉴스나 기사를 통해 보셨을텐데요. 각 명칭마다 무슨 뜻인지 오늘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주소나 아래 링크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법률사무소법담 블로그▼ 🤍 ▼카카오톡 채팅상담▼ 🤍 ▼온라인 상담▼ 🤍 ■상담문의 양식■ 성명 / 연락처 / 거주지역 / 사건일시 / 상대방과의 관계 / 사건내용(날짜순서) / 수사진행 상황(민사제외) / 원하는 조력 방향
#형사전문변호사 #shorts #변호사 #변호인 경찰이 피의자나 피고소인, 피조사자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어도 될까요?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아는기자] 피의자 신상공개, 어떻게 달라지나 아는 기자, 아자 사회1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Q1. 구 기자, 지금도 머그샷을 찍긴 찍는다면서요? Q2.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Q3. 흔히 머그샷 하면 미국 머그샷 떠올리잖아요. 달라져도 그거와는 같은 건 아니죠? Q4.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는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Q5.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 하자는 것도 법개정 사안이라면서요. 야당이 동의를 할까요? ○ 기사 보기 🤍 ▶채널A뉴스 구독 🤍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 방송시간] 〈평일〉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채널A뉴스 #뉴스A #아는기자 #피의자 #신상공개 #공개 #대통령실 #법 #머그샷 ▷ 홈페이지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앵커〉 부산에서 과외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23살 정유정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6일 밤, 여행용 가방을 든 여성이 주위를 둘러보는가 싶더니 유유히 길을 걸어갑니다. 부산에서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 씨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1일) 신상정보 심의위원회를 열고 만 23살 여성 정 씨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정 씨는 범행 이틀 전 중학교 3학년 딸의 영어 과외를 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면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범행 당일 중학생처럼 보이기 위해 중고 장터에서 구매한 교복을 입고 피해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또 실종으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시신과 함께 경남 양산의 낙동강 변에 유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어젯밤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는데, 평소 범죄수사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살인에 대한 충동을 느껴 실제 해보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살인과 시신 유기 방법까지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사이코패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추가 범죄나 공범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일 살인 등 혐의로 정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더 자세한 정보 🤍 #오뉴스 #살인 #신상공개 #정유정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YTN 기사원문] 🤍 [앵커]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성추문 검사'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사 등의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본 대법원 판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임정 기자!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검사와 ...
#피의자신문 #피의자조사 #피의자진술 ▶원본영상 : 🤍 (사건사고TV 331화) 범죄 피의자로 경찰, 검찰 조사 받을 때 부인할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 조사 마치고 조서 확인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법무법인훈민 민성욱변호사가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착륙 직전 항공기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이 당초 기내에서는 '보호 대상'인 피해자 중 하나로만 여겨졌다가, 공항에 내린 뒤에야 피의자로 특정됐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지난 26일,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의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씨는 항공기가 착륙한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비상구로 뛰어내리려는 듯 문 옆 벽면에 매달렸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이 씨가 겁을 먹어서 뛰어내리려 한 것으로 보고 몸을 붙잡았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한 뒤 승무원은 항공사 직원에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손님이니 돌봄이 필요하다'면서 이 씨를 인계했습니다. 공항 1층 대기실에 머물던 이 씨는 '답답하니 나가고 싶다'고 요청했고, 직원 동행 하에 청사 밖 벤치로 이동했는데요. 이후 이 씨는 직원에게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을 열면 불법이냐' 등의 질문을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이 씨를 우선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출입문을 연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 ☞[실시간 e뉴스] 기사 모아보기 🤍 #SBS뉴스 #비행기 #아시아나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일명 ‘깡통전세’ 수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붇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10일) 대부업체로부터 9억 7천만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브로커 A 씨 등 2명과 임대명의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전세보증금 승계를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무갭’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도권 일대 12채 부동산을 사들이곤 이를 담보로 9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투자자 모집과 임차인 전출, 대출상담 등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 집단 구성 및 활동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6명 외에도 일당 중 추가 피의자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랑경찰서는 작년 9월부터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부업체
[앵커]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 단속 중간 점검 결과, 3천 명에 달하는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대규모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선 단순 가담자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우선,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1,300여 건의 거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관련 의심자는 모두 970명인데, 이 가운데 42.7%가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이어 임대인이 27.2%, 건축주 16.6%, 분양과 컨설팅 업자는 7.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피해액은 2,445억 원에 달했는데,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수사 의뢰 피해자는 모두 558명으로 61%가 20·30 청년층이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수사가 진행된 결과, 현재까지 검거된 피의자만 3천 명에 달한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열 달간 진행된 범정부 특별단속 중간 점검 결과 2,895명이 전세사기 피의자로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288명입니다. 지난 1차 단속 때보다 954명이 추가로 검거됐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4,50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35.6%가 30대, 20대가 18.8%로 10명 가운데 5명이 20·30인 셈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병주 / 대검찰청 형사부장 : 전세사기와 같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세범죄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을 합산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을 적용해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에 만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 등 모두 31개 일당이 적발됐는데, 이들 가운데 6개 조직에 대해선 범죄 단체 조직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 경우 단순 가담자도 주범과 같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24일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 단속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형원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정폭력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놓친 경찰 간부가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간부를 직위 해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찰차가 길가에 멈춰 서더니 시민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순찰차가 같은 곳을 수차례 돌면서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2일 오전 5시 30분쯤 음성 대소파출소에서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수갑을 풀고 달아나 경찰이 뒤늦게 추적에 나섰습니다. 남성은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한 뒤 헐겁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파출소에 있던 A 경감은 피의자 도주 사실을 3시간이 지난 뒤에야 파출소장에게 알렸습니다. 이어 대대적인 경찰 수색 후 도주 9시간여 만인 오후 2시 50분쯤 남성은 자택에서 검거됐습니다. 그 사이 A 경감은 피의자 도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파출소 자체 판단으로 피의자를 놓아줬다고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경찰청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또 다른 파출소 직원들을 상대로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받은 충주경찰서는 조만간 A 경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오은지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경찰간부 #허위보고서 #가정폭력
● 상담예약: 02-511-9805 (평일 9시~18시) 최근의 수사기관은 대부분은 공정합니다. 그러나, 간혹 아직도 옛날 수사방식을 고수하는 분들을 만날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알아둡시다 "부당한 수사에 대응하는 피의자의 9가지 권리 내지 무기를" 1. 피의자권리안내서 읽어보기 2. 조사내용 메모하기 3. 수사관기피신청을 해야 할 때도 있다 4. 진술거부권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5. 영상녹화 조사방식도 활용하기 6. 누가 뭐라고 해도 "진술의 일관성" 7. 피의자신문조서는 꼼꼼하게 읽자 (밤을 새는한이 있더라도) 8.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면 정정요구 9. 정정요구를 받아주지 않거나 비협조적이면 조서날인거부 부연: 지문 찍지 말고 도장 가지고 갑시다 #피의자 #묵비권 #피의자신문조서 ● 홈페이지: 🤍 ● 블로그: 🤍 ● 카톡상담: 🤍
어려울 땐 언제나 내편!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으실 때 무혐의를 받기 위한 10가지 루틴 ! 최지수 변호사가 깔끔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 블로그 :: 🤍 ::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 페이스북 :: 🤍 상담 문의 ☎ 02-597-7004 📍 교대역 8번 출구 로이어즈타워 7층 ✉ choijisulaw🤍gmail.com #피의자 #피의자조사 #피의자경찰조사 #피의자조사요령 #피의자피고인 #피고인 #피의자심문 #피의자피해자차이 #피의자변호사 #최지수변호사 #내편지수
외계통신 EP.13-06 《책 읽어 드립니다》, 《어쩌다 어른》 제작진이 만든 대한민국 지식 큐레이팅 채널 『사피엔스』 → 🤍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김다운, 나이는 서른넷. 오늘 검찰로 이송되면서 얼굴도 공개됐습니다. 피의자라고 해서 모두 신상이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법에 요건이 규정돼 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2010년 4월 신설된 제8조 2에서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잔혹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건인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공개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때도 있습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이 만들어졌고 이 규칙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됐습니다. 이는 과거 피의자 인권 개념이 매우 부족했던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지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8년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검거되면서 흉악범은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피의자 인권과 알 권리가 맞선 가운데 국회가 2010년 4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처음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는 초등학생 성폭행범인 김수철입니다. 이후 어금니 아빠 이영학,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등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궁금증은 남습니다. 이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무엇일까? 전문가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신상공개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재범 방지 때문에 그런 거죠. 소위 말하는 특별 위하력을 통한 재범방지가 가장 큰 거죠. 국민이 바라는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그 사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피해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여죄 수사 같은 게 가능하게 되겠죠. '나도 당했다. 저 사람한테'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것(신상공개)도 하나의 불이익으로 본다면 나도 저렇게 나쁜 일을 하면 불이익을 보겠구나' 이런 억지력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법으로 규정된 지 10년째지만 이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피의자 가족과 지인에 대한 2차 피해 등의 부작용에는 특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사 원문 :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경찰, 조사, 피의자, 자살, 허리띠, 화장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최 모 씨의 범행 전 모습을 담은 영상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집 앞 마트를 가는 듯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가벼운 차림으로 골목길을 휘적휘적 걸어가는 최 씨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만 손에는 둔기 등 흉기는 보이지 않았고, 발목에도 전자발찌 등은 없었습니다. 오전 9시55분쯤 금천구 독산동 집을 나와 오전 11시1분께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둘레길 입구에서 범행 장소까지는 걸어서 약 20분 거리입니다. [이시열 기자 / easy10🤍mbn.co.kr] [손성민 수습기자 ]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 MBN 페이스북 🤍 MBN 인스타그램 🤍
형사문제, 계속 지웁니다. 김병수 변호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과정 | 1부 법보다 당신을 앞에 둡니다. 답은 큐브 안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큐브 문의 : 053-784-0001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 13층(범어동, 대구문화방송) #법무법인큐브 #대구법무법인 #대구변호사 #경찰출신 #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소송 #형사문제
고유정, 안인득, 오원춘, 이영학…우리 법은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한 범죄 예방책, 화풀이를 위한 과도한 망신주기…그 사이 어딘가에 놓인 신상공개에 대해 다뤄봅니다. #사건반장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앵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 씨와 가까운 사이인 작가와 유튜버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지인들을 통해 마약류를 대리처방 받아온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유아인 씨의 주변인 4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5일 유 씨가 미국에서 귀국할 때, 함께 입국했던 인물들입니다. 유 씨가 돈독한 친분을 드러냈던 미대 출신 작가와, 미국 국적의 남성, 유튜버 등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참고인이었지만 유 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들의 주거지를 추가 압수수색했는데 유 씨처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인물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가 마약류 가운데 하나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아 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 등으로 쓰이지만 마약류로 분류돼 있어, 10mg 기준, 한 사람에게 한 달에 최대 28정만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복 처방이 어렵게 된 유 씨가 복수의 주변인을 통해 수차례 대리 처방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오인석/전 대한약사회 학술이사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 중독성이 있습니다. 내가 처방받아서 내가 복용하지 않고 남한테 주는 거는 마약류를 양도하는 개념이니까 법을 위반….] 경찰은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하거나 졸피뎀을 대리 처방한 병·의원 10여 곳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이달 안에 수사를 끝낸다는 계획인데, 수사 착수 이후 3개월이 지난 터라 다른 마약 투약 사건 수사에 비해 지나치게 발이 느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제갈찬) ☞더 자세한 정보 🤍 #SBS뉴스 #실시간 #유아인 #마약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지난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입니다. 누군가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거나, 악랄한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도 있습니다. 모두 20명 정도 되는데, 일부 추렸습니다. 경기 화성 연쇄살인 이춘재, 박사방 조주빈, 세모녀 살인 사건 김태현까지 언론에 자주 노출됐던 얼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포함해서 피의자 정보가 공개된 근거는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인권침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논란입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됐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실제 모습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박사방 사건 조주빈의 경우 교복으로 추정되는 옷을 입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에서 공개한 조주빈의 나이는 만으로 24살이었습니다. [조주빈 /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지난 2020년) :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전주환과 조주빈, 강윤성 모두 신분증 사진이 공개된 거였습니다. 문제는 신분증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윤성 / 연쇄살인 혐의 (지난해) : (여전히 반성 안 하십니까?) 잘못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와 그 이웃,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래서 체포 당시에 촬영하는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보여드린 20여 명 중에 머그샷 촬영에 동의한 사람은 이석준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다르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형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지침과 규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분당 서현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최 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다 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근 잇따라 올라온 살인 예고 글 작성자들도 하나둘 경찰에 검거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등으로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최 모 씨.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서, 사건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다 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모 씨/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 법정에서 이뤄진 최 씨에 대한 판사의 심문은 8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 씨에 대한 심문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일단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와 신상공개 여부를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SNS에 올라온 살인 예고 글 40여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글 게시자 중 18명을 실제로 검거했고, 붙잡힌 게시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는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붙잡힌 피의자 대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심심해서 글을 올렸다" "관심을 받고 싶어 장난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글이 전 국민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온 지역 등에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장갑차 등도 배치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김종선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흉기난동 #범행동기 #범행예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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